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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윤관석 의원 “청와대는 게임 진흥 강조, 개별 부처는 과잉 규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5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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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윤 의원, 중복 게임규제 질타…규제 일원화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와대는 게임산업 진흥을 강조하지만 개별 부처는 과잉 규제 방안을 내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킬러콘텐츠 산업으로서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등 개별 부처는 무리한 추가규제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오락가락하며 개별 부처의 중복,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게임 과몰입에 따른 정부 규제는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 제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 게임 금지)가 비슷한 내용의 중복규제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치유기금의 설치와 게임업계 연 매출 1%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복지부에서도 게임 과몰입을 질병의 한 종류인 ‘중독’으로 정의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1997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나왔던 ‘청소년 보호법’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당시 폭력만화 ‘규제’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화산업을 고사시키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듯 지금 정부의 규제 방안이 또 게임 산업을 고사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도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면서 “규제는 필요한 만큼 문화부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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