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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김기현 의원 “네이버·다음, 주민번호 성인인증 중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5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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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네이버·다음, 비회원이 성인인증 하려면 회원가입 거치도록 강제
- 김 의원 “인증 대체수단 다양화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중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월 주민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금지된 지 8개월이 지난 14일 현재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 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 포털 네이버·다음이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한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3위 포털인 네이트의 경우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점유율 높고 돈 많은 부자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 챙기면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포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구글은 온갖 금칙어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고, 음란성 금칙어로 이미지·동영상 등을 검색하면 포털 자체가 말 그대로 음란성인물 포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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