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넷플릭스, 韓 사회공헌 참여 제안에 "적극 검토"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수익 ·영향력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디지털바우처 사업 같은 정...

[국감2024] 일상 들여다보는 IP캠…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별도 영상정보처리법 구상 중"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IP카메라(이하 IP캠)로 촬영한 국내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련 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을 밝...

[국감2024] 망 접속료 냈으니 사용료 안 낸다?…“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접속료를 내면 망사용를 안내도된다는 것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정부세종청...

[국감2024] 조인철 의원 “사이버공격 피해 83% 中企, 예산 재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중소기업 사이버공격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

[국감2024] 정청래 “노태우 일가 불법 비자금 환수해야”…214억원 진술·확인서 공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

[국감2024] 유상임 장관 “AI 인프라 위해 GPU 다음인 MPU에 집중”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최근 ‘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AI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인프라 확충 지원 중요성을 강...

[국감2024] 줄줄이 국감장 서는 기업 대표들...'개인정보 유출' 화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 주요 화두 중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이 떠올랐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곳들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올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법...

[국감2024] 통신 3사 한 목소리 "5G·LTE 요금 역전현상, 개선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요금제 구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4G LTE와 5G의 요금제의 구간 역전 현상과 더불어 선택약정 할인(25%) 24개월 가입 시 12개...

[국감2024] 양종희 KB금융 회장, 두 위원회 국감에 모두 출석할까…"회피하기 힘들것" 전망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의 부름을 이미 받았으며,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또...

[국감2024] 여야·상임위 구분 없는 배달앱 질타…"수수료 투명성 높여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국감2024] 애물단지 공중전화, 유지비용만 매해 '300억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휴대폰의 보편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공중전화 운영을 위한 손실액이 매해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2024] 유상임 장관 “데이터센터 유해성 낮다…인식개선·정부노력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세종정부...

[국감2024] 전파연구원, R&D 예산삭감 직격타…野 "졸속적 예산 삭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연구·개발 사업(R&D)이 지난해 예산 삭감 여파로 인해 기초연구 수준에 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

[국감2024] 대포폰 온상 알뜰폰…“영세사업자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 8년 간 가입한 알뜰폰 회선이 6개나 됐다. 해당 회선들을 모두 해지하는데 하루종일 걸렸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

[국감2024] 선택약정 할인 안 받아 1.4조원 손해…과기정통부 "적극 안내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휴대폰 구매 시 할인 옵션 중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 25%' 혜택을 받지 않은 무약정 고객이 1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

[국감2024] 조승래 의원 “개인정보위 무응답, 라인야후 사태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본 ‘라인야후 사태’로 불리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라인(LINE) 지분 매각 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사태 초기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는 ...

[국감2024] 우정사업본부, 日 전범기업에 60억 투자?…"위탁투자 방식"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사업본부)가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6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해외 투자의 경우 위탁 형태로 진행되...

[국감2024] 이정헌 의원 “치지직, 신고 영상 업로드 채널 중 이용 제한 조치 0건”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네이버 스트리밍 콘텐츠 플랫폼 ‘치지직(CHZZK)’이 정식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자체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받은 라이브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를 게재한 채널 중 ‘채널 이...

[국감2024]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민이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 구축, 침해사고 엄정히 대응"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

[국감2024]인터넷 전문은행, 보이스피싱 연루범죄계좌 3년간 6배 급증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케이뱅크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입출...

[국감2024]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지급액 역대 최대…"중소기업 문닫고 있어"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실이 SGI서울보...

[국감2024] 키즈폰까지 음란문자…"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 9세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가 사용하던 번호를 급히 변경했다. 키즈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녀의 폰으로 선정적인 문자가 수신되면서다. 이에 해당 번호를 수신차단 했...

[국감2024]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집중 육성, 기본법 제정 시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 'AI 기본법' 촉구를 당부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마련한 만큼, 이에 맞는 AI ...

[국감2024] 김장겸 의원,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제, 변종 약정요금제로 전락"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3사가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과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된 ‘ 다이렉트 요금제 ’를 변종 약정요금제...

[국감2024] 이훈기 의원 "현대차, 단 1회 서면심사로 KT 최대주주 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KT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서면심사가 단 1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

[국감2024] KB 알뜰폰, 5년간 손실 605억…점유율 5% 그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5억원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국감2024] ‘법인세 회피 의혹’ 구글코리아, 과방위는 답변에 만족했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날(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등 조세 회피 의혹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모르쇠’ 태도로 질타받았...

[국감2024] “데이터센터 건립 ‘코리아 패싱’에도 범부처 대응 전무”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

[국감2024] SW 빠진 과기정통부 국감…현안 산적한 ‘공공SW’ 공백 우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IT 현안 중에서도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프트웨...

[국감2024] 과방위 국감 이진숙, 이진숙, 이진숙…주요현안은 공전(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이나연기자]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를 빙자한,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렸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방통위가 1인 체재에 놓인 ...

[국감2024] 판매 중단했다는데, 여전히 中알리서 직구 가능한 위해 상품…레이장 “최선 다할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흘렸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위해 상품으로 국내 구매 차단 조치를 했던 제품이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

[국감2024] 구글코리아, 수천억 세금 회피 의혹에 “광고 재판매 주력…본사와 매출 차이 有”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해당 구조상 인앱결제·유튜브 구독 서비...

[국감2024] 망 사용료도 안내는데…정부, 지난해 구글에 674억원 광고비 지급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정부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했음에도 정작 망 이용대가 등을 내지 않으며 비판을 샀다. 망 이용대가 뿐 아니라 법인세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

[국감2024] “여자가 너무 나댄다” 코바코 사장, ‘막말 논란’ 사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7일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이 ‘적자 탈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밝혔다. 특히, 신사업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 자신을 ...

[국감2024] 네이버 “뉴스 제평위 재개 확정 아냐, 논의 중”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네이버가 현재 활동이 잠정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 재개 논란과 관련해 확정 사실이 없다며 언론사 등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

[국감2024] 반도체⋅배터리 기술 유출 방지 기강 '도마'...안덕근 장관 "보완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

[국감2024] 불법 스팸문자 여전히 ‘기승’…“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국감2024] ‘실검’ 꼼수 재개?…네이버 “회사와 무관…사칭 시 법적 대응 검토”

-이상휘 의원, 네이버 ‘시그널랩’ 연동 서비스에 “실검 우회 부활” -네이버 “우리와 무관…사칭 있다면 법적 대응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네이버가 퇴출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꼼수 ...

[국감2024] 소관법 싸움에 등터진 통신3사…방통위 “해법 찾겠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소관법이 서로 상충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해법을 찾...

[국감2024] 딥페이크 칼질 언제쯤?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중"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 주요 화두로 '딥페이크'가 떠오른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

[국감2024] 문체부, “콘솔·인디·AI 활용 게임 집중 지원”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콘솔·인디게임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활용 게임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앞두...

[국감2024] "긴급구조에 필요한 데"…애플, GPS 위치정보 제공 안 해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애플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중인 '나의 찾기' 서비스를 내년 봄부터 한국에서도 서비스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 GPS ...

[국감2024]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7일) 오후 과방위 국감 출석한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업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3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

[국감2024] “메타·엑스·구글,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외국인 세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외국인으로 배정해 ...

[국감2024]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첨단산업 초격차로 미래 준비… 구조 고도화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첨단산업 초격차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이진숙 트라우마" vs "불출석 부적절"…과방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대치 [국감202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가 진행...

[국감2024] 경찰 "우울증갤러리 폐쇄 요청"…방심위, 올해 시정요구 '0'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경찰이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폐쇄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들어 시정요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

[국감2024] 네이버‧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시정 요구, 전년비 2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불법사금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포털 검색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네이버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

[국감2024] 서천호 의원 “배달앱 내 원산지 표기 위반, 5년 새 102배 증가…단속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열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정된 시각보다 25분 늦어진 오전 10시25분 시...

[국감2024] 동양생명·롯데손해보험, 소비자가 못 받은 '미지급 보험금' 가장 많아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찾아 가지 않아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

[국감2024]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장 결국 선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직접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권에 따...

[국감2024] 이복현에 '신뢰할 수 없다' 질타받았던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국감에서 어떤 항변할까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면서 금융권을 향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금융권 내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블록버스터급 금융사고가 속속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관련 ...

[국감2024]오는 8일 국정감사 AI 설전…딥페이크 문제 비롯한 산학계 현안 묻는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2024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도 감사 주제로 다뤄진다. 과방위 소속 국...

[국감2024] “월평균 2000건…재난문자 폭탄, 국민 피로도 높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재난문자 총 송출 횟수는 8만6000회, 3년간 월평균 송출 횟수가2300회에 달했다. 7일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