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여당의 중독법 추진에 우려감…여가위 국감에도 시선 집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게임업계 최대 행사인 ‘지스타’ 국제게임박람회 개최가 오는 14일로 다가왔지만 관련 업체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다른 곳에 쏠려 있다. 바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지난 31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대단히 옳다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난립하는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기본법 발의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후속 규제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을 4대중독물질로 규정할 경우 피해의식을 현실적으로 갖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기본법은 하위 법안들을 파생한다. 향후 PC방 규제도 불가피해질 것이며 인터넷 포털서비스 등 게임과 연관한 분야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임업계는 일정이 촉박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가 법안 통과 발언까지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다. 2년 전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한 셧다운제가 연상되는 까닭이다.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일원화를 주문했지만 업계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말로 의원들이 게임업계를 들었다 놨다 한다”며 “정책 발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중구난방 나오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는 여당의 중독법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오는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에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과 라이엇게임즈의 오진호 아시아 대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신 이사장은 증인출석 예정이며 오 대표는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 측은 “최근 해외사업 총괄 매니징을 맡아 오 대표의 역할이 더 커졌다”며 “한국에 있는 시간과 출장으로 나가있는 시간이 엇비슷할 정도로 해외 업무가 많다. 증인으로 최대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