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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미래부 정체성…창조경제 실현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8 0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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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ICT 정책의 경우 미래부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관련 정책 이관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기능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기능, 방송광고 기능 등을 미래부로 이관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기능은 대부분 옛 정통부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다. 실질적으로 부처 이름에 정보통신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ICT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해온 방통위는 전담부처 신설이 불발로 끝나자 대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미래부 이관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 문화부, 교과부 등은 미래부 기능 이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과학분야 역시 소관업무 이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진흥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미래부 역할이 결국 정보통신 진흥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와 부처간 업무 조정 과정에서 교과부의 기초과학 R&D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로봇, 바이오 등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의 이관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뤄질 경우 기초과학을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내용이 빠져 실제 미래부의 과학정책이 산업진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업무 분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도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일반 콘텐츠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부 역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방통위는 게임, 음원 등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를 미래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부는 과거 정통부에서 넘어온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부 기술분야의 이관을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소관업무를 이관시키려는 방통위를 빼고는 대부분 부처가 미래부에 업무 이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능 이관에 적극적인 방통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최근 조직개편 분위기를 보면 방통위 조직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며 “또한 미래부가 향후 성과를 내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 장기적 성장동력 만들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미래부가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콘텐츠 영역은 디지털, 아날로그식으로 무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며 “방송콘텐츠를 놓고 방통위와 벌여왔던 갈등이 앞으로도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방송정책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사회문화적 기능과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가지는 한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어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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