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소프트웨어·정보화 등 분산된 기능 미래부 집결
- 지경부 소속 우정사업본부·ETRI도 미래부로 소속 변경
- 거대조직 미래부 운영 효율성은 아직 물음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년전 해체됐던 정보통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기능이 집결된다. 비록 ICT 전담부처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ICT 정부조직 개편은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역할은 과거 5년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방통위에는 방송의 인허가 업무 및 공공성 성격의 업무만 남는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간사는 “방송정책, 통신정책국 상당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분은 쉽지 않다. (방송과 통신) 융합이 5년전 어렵게 이뤄진 성과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융합정신을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에서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옮겨진 ICT 정책기능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지경부의 경우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기능 등을 비롯해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등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과거 정통부 소관 업무였던 것들이다.

아울러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총괄하는 ICT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미래부가 담당하게 됐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중 어떤 부분이 미래부로 갈지는 향후 부처간 실무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디지털과 일반 문화 콘텐츠간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경부 산하기관이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도 미래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관심을 모았던 우정사업본부도 통신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로 이관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간사는 “정통부의 역사적 근원은 우정국에서 시작됐다.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에서 우정 자체가 통신의 한축이었다. 통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에서 갈라졌던 ICT 정책과 조직 대부분이 5년만에 미래부로 집결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방통위는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비록 ICT 전담부처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정통부 시절의 정책기능과 조직이 다시 한 곳에 모아진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과학기술 영역과 ICT 정책기능이 한 곳에 모아지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CT 정책 기능 이외에도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및 산업기술연구 기능, 총리실의 지식재산기획단 기능, 기재부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기능 등도 미래부가 소관하게 된다.

또한 마라톤 성격이 강한 과학기술과 단거리 성격이 짙은 ICT 부문간 시너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 곳에 정책기능이 모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업무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초창기에는 혼선, 시행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