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유통 격전지 ‘강동’…대형마트·다이소·이케아 몰린 까닭은

[왕진화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신규 출점 지역인 서울 강동구에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롯데의 ‘타임빌라스 수원’과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수원’이 그랜드 오픈해 유통 격전지로 지목됐던 수원이 겹쳐 보이는 대목인데요. 특히 최근 강동구는 신도시는 물론, 오피스 복합 상권이 밀집돼 블루오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18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에 신규 출점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배후 상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보다 3개월 일찍 오픈한 롯데마트 천호점 경우 반경 2㎞ 이내 약 17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입주가 시작돼 시장의 성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상업·업무·문화 복합 시설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의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옆엔 다이소가, 1층에는 이케아 강동점이 함께 개점했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이마트가 수요층을 빠르게 흡수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료체험 뒤 몰래 결제?”…다크패턴, 근절 방안 마련한다

[조윤정기자]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총장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크패턴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준석 의원은 “영업을 위한 창의적인 홍보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정보에 기반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다크패턴은 가격 비교 방해, 숨겨진 비용, 순차 가격 책정, 거짓 희소성, 거짓 긴급성, 어려운 해지 등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크패턴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명확한 금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매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과, 정보 비대칭이 뚜렷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특성상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크패턴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자동 전환 여부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AI부 설치법, 당론 채택될까…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 본궤도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인 ‘과기정통AI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AI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토록 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당론으로 채택되는 경우, 이 개편안이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당의 큰 그림이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내에선 많은 거버넌스 개편안 후보 중 하나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과기부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이었던 점 등 개정안이 지도부의 의견과 일정부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법안에 담긴 방향이 실제 ICT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방송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규제·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겼는데, 이는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논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구조는 미디어 정책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는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기존 업계와 학계에선 방통위가 현재 관장하는 공영방송을 별도의 합의제 기구의 형태로 분리하는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

“韓 공공시장, 오픈데이터 확대될 것”…AWS “AI·데이터 변혁’ 최적 파트너”

[권하영기자] 윤정원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AWS코리아 오피스에서 개최된 AWS 공공부문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예전처럼 정부 서비스 개발에 거대 시스템통합(SI) 기업이 턴키 사업을 하지 않고, 우수한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하는 쪽으로 체계가 바뀌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고, 특히 한국은 AI와 데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AWS는 이달 1일 국내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보안 요건인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하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는데요. 이에 윤 대표는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더 이상 물리적망분리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많고, 미국 국방부조차 논리적망분리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 사례도 주효하게 소개됐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정권호 제이앤피메디(JNPMEDI) 대표, 김광수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 등이 직접 참석해 AWS와의 협력을 통한 각자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수 서울대병원 교수는 “아직은 저희도 정말 AWS를 쓰고 싶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규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어려움을 규제나 제도가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AP코리아, 클라우드 ERP 고성장…온프레미스 축소 가속

[이안나기자] SAP코리아가 클라우드 중심 전략을 통해 지난해 의미 있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5,748억원을 달성했으며, 특히 클라우드 수익이 2,196억원으로 전년보다 72.8% 급증했습니다.

온프레미스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익이 약 18% 감소한 397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단순 라이선스 판매만의 수치로, 전체 온프레미스 사업 수익은 기존 고객 지원 및 유지보수 수익을 포함해 273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온프레미스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51억원으로 전년(88억원) 대비 약 18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87억원으로 150%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본사 배당금 송금 시점 차이로 인한 실적 착시 효과도 있었습니다. SAP는 클라우드 전환 성과를 바탕으로 'SAP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BDC)'와 AI 코파일럿 '쥴(Joule)'을 양대 전략 축으로 삼아 AI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삼성 합병 손해' 美 메이슨에 항소 포기…860억 혈세 줄줄

[옥송이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결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약 2억달러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되며,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