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다.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도 인공지능(AI)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효율적인 정책 기획 및 집행이 가능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AI 초융합 시대에 적절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디지털데일리>가 ICT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속 ‘AI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로 일관하다간 AI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경쟁력은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우리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성장 모멘텀 발굴은 부진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ICT산업 성장률이 하락 추세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ICT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1년 4.4%에서 2023년 11.6%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실질 ICT성장률은 15%에서 4%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ICT 산업 성장률이 동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향은 통신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별 ICT 경쟁력 지표인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지만,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역량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22위에 머물렀다.

앞서 가계통신비 절감에만 집중된 통신정책은 업계의 부담을 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거듭된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 선정 시도도 국내 시장이 처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비단 가계통신비 절감이 아니더라도,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신사를 둘러싼 규제는 산적했다.

막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도 할당에 따른 망 구축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사실상 시장의 경쟁자인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압박을 받는다.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affordable)'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도 가진다.

NRI에서 비슷한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거버넌스 순위는 매우 낮았다. 1위를 기록한 미국의 경우 거버넌스에서 9위를 기록했으며, 2위~4위를 차지한 다른 국가들(싱가포르·핀란드·스웨덴)도 모두 10위 내에 안착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IT 패러다임이 도래한 현 시점 정부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패러다임 3.5'로 대변되는 차세대 산업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시장 활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산업 간 시너지 발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네트워크가 AI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AI 기반의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AI 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가 산업 전체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는 “통신이 단순히 인터넷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다”라며 “통신사 영업익 4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신정책은 흔히 요금인하와 동일시되곤 하는데, 네트워크가 곧 AI 생태계를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정책 예시로는 선제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 방안이 제시된다. 6G에서 과거 5G 투자촉진 정책 실패 사례를 감안했을 때 6G에선 이러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5G가 이미 상용화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5G까진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6G는 성능보다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AI 융합 네트워크는 5G에서 등장하지 못한 혁신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AI 네트워크 구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해 제도 개편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를 통해 주파수를 통신3사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기업) 중심의 제도로 개선해 미이용중인 주파수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디지털 혁신' 주파수의 할당 대상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디지털 혁신 서비스라하면 ▲도심항공교통(UAM) ▲무인 자율운항 선박▲자율주행차 ▲위성통신 등을 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최근 시장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화두는 미래 지향적 산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로, 정부는 기존 관료제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네트워크만 해도 과거엔 물리적인 네트워크 포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주파수 정책 등 성장에 집중한 전략을 (정부가)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직적·수평적 융합이 가능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안하면서, “산업에서 AI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얼라인먼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중요한 이슈”라며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아래에 두고 AI라는 미들웨어 위에 최종적으로 산업별 AI 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