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당론으로 채택되는 경우, 이 개편안이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당의 큰 그림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법안에 담긴 방향이 실제 ICT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여러 조직개편 안 중 하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기 대선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해당 안이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업계에 우려를 더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인 ‘과기정통AI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강선우·김영배·김윤·김현·박민규·박선원·정동영·정성호·조정식·한민수·허성무·허종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과기정통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고, ▲방송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이관한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되, 기존과 같이 과기정통AI부 산하에 둔다. 우정청장은 정무직(차관급 이상), 부청장은 고위공무원을 각각 보임하도록 했다.

특히, 과기정통AI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토록 했다.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5년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정 정부기구로 그 위상을 격상 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경우, 민주당의 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사실상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내에선 많은 거버넌스 개편안 후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부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이었던 점 등 개정안이 지도부의 의견과 일정부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야당 내 반응은 엇갈린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하나의 거버넌스 개편안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반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 AI를 넣는 게 핵심이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향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단편적인 조직개편 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단순 부처의 유기적 통합으로 AI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한 부처에서 같이 가는게 맞는지 ▲과기정통부가 AI까지 총괄하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 외 문체부로 분리된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은 어떻게 통합할지 등이다.

업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방송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규제·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겼는데, 이는 방통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논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구조는 미디어 정책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는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업계와 학계에선 방통위가 현재 관장하는 공영방송을 별도의 합의제 기구의 형태로 분리하는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 등을 제안해 왔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개정안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관련해 공론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앞으로 국가 AI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일조직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에 뒤따르는) 본질적인 이슈들이 많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시대정신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