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됐다. 숨 가쁘게 이어지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공지능(AI)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민생 안정 등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들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로 옮겨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AI업계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AI 진흥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다.

AI 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으로 정치권은 연초부터 AI 의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당 산하에 AI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며 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당내 구성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AI강국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특히 이 대표는 AI업계 인사들과 최근 연이은 대담을 통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초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민주당 박태웅 집단지성센터 모두의질문Q 대표 등과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같은 달 22일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와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00분간 대담을 나눴다. 당시 이 대표는 정치권 논쟁을 일으킨 자신의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비롯해 AI 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작년 11월 자체적으로 당내 'AI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AI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업계가 지속 요청해 온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AI 투자 확대 추진 등에도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AI 인재 병역특례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또한 ▲산불 등 재난 복구 ▲통상 리스크 및 AI 경쟁력 대응 ▲서민·소상공인 민생 지원 3대 분야에 집중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중소기업 AI 접근성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AI는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모든 대선 주자가 입을 모아 AI 산업 진흥을 말할 것이고 차기 정부 핵심 어젠더 중 하나도 AI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