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국내 정국 불확실성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락세를 타면서 산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과 불안한 국내 정세가 수출 및 신뢰성에 영향을 줬던 만큼, 이를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4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다는 주문을 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파면이 선고되자 외환시장이 곧바로 반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최저 1430.4원을 기록한 후 12시 20분 기준 1439원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1467원) 대비 30원 가까이 내린 것이다.

산업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정치적 리스크로 커다란 부담을 받아왔다.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때의 비용이 늘어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등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 탓이다.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외국 고객사들이 의문부호를 다는 등 장기 거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점도 부담 중 하나였다.

아울러 작년 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K칩스법'에 대한 통과도 늦어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군은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동반해 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나 규제 인허가 등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으나, 12·3 비상 계엄 이후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게 된 바 있다. 결국 K칩스법은 올해 2월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정국 불확실성 해소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탄핵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정국이 수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정책 지원이 더뎌지지 않길 바랐던 맘이 컸을 것"이라며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하나 제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인용 이후 불안했던 정국이 빠르게 수습돼 외교 일선과 정책 지원 등 미뤘던 기업 지원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K-IRA) 등 거론돼왔던 국내 실질 지원안이 병행까지 이어져야만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회나 기업은 한국판 IRA나 직접 보조금 지원, 취약한 원자재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접촉을 늘리고 있는 중"이라며 "정국의 불안 요소가 제거된 만큼 이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