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산업계에선 통상 리스크 대응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파면 판결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된 탄핵 소추안이 헌재를 거쳐 도출된 결과로, 111일간 역대 최장 기간의 탄핵심판 기일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기간 지속된 국정 혼란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주요 부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적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통상 이슈에 대한 협상력은 물론 외교적 조율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며 현장 대응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산업계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 없이 개별 기업 중심으로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며, 국내 산업계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복귀한 이후,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25% 고율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이에 더해, 배터리 업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부 기준 개정 가능성, 반도체 업계에는 칩스법 상 보조금 회수 및 제약 조건 강화 등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됐다.

국내 기업들은 잇달아 미국에 투자를 단행했지만, 정부 차원의 협상력과 정책 조율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보호조치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IRA의 경우,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조건이 시시각각 변동되며 미국 현지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 혼란이 일단락된 만큼, 산업계는 통상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외교 채널 복원과 산업부의 적극적인 협상력 회복이 이뤄진다면, 칩스법·IRA 관련 대응력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이니셔티브 확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멈춰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미국 정책에 대응해야 했다"며 "이제 통상 라인과 외교 채널이 정상화되면, 정책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RA·칩스법 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정책, 유럽 공급망법 등 다자 통상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와 외교부의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책 안정화는 곧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