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서 시작된 관세 여파가 타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품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스마트폰 등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타격이 커질 가운데, 아직 관세 적용이 되지 않은 반도체나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배터리의 경우 상호관세 여파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지 정책적 변화에 따른 변수가 커 대응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며,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됐다.

이날 정해진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이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었다. 아울러 태국에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 관세 대상국에서 빠졌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지난달 25% 관세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를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미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온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대한 모든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무관세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관세 없이 무역을 진행해왔지만,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이 체결이 무력화됐다는 해석이다.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전자제품과 전기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상호관세에 미칠 영향 파악에 나섰다. 미국 행정부가 '선관세-후협상' 기조를 내세운 만큼 한국 정부의 역량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발빠른 현지 대응과 변수 제거를 위한 발판을 미리 마련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분야의 대미수출은 작년 기준 7.5%으로 타국 대비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대만, 중국, 홍콩 등 타국을 경유한 방식이 다수라 간접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장기 대안인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도 여의치 않다. 당초 주기로 했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 산하에 '미국 투자 가속기(US Investment Accelerator)'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해당 조직이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를 관장하게 됐다. 지난 1월 출범 직후에는 CPO 인력 150명 중 2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해고하는 등 투자 보조금 협상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등으로 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나 고성능 제품은 대다수 대만, 홍콩, 중국 OEM사를 거쳐 가는 방식"이라며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는 않겠으나 품목에 대한 범위 설정 등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전자제품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국내 생산 제품은 물론, 타국에 마련한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까지 높은 관세율에 해당하게 된 탓이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밀집한 권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과 인도,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 중이다. 브라질을 제외한 대다수 권역이 2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베트남 법인은 46%에 달하는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 등지에서 미국향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역시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이 북미 생산 법인을 마련해 상당 수 현지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 삼성SDI 역시 스텔란티스·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을 가동할 예정이라 회피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미국 내 높은 현지물가와 높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의존도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관세 이외의 다른 정책 변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배터리 소재·장비 분야는 이전보다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지 배터리 생산 법인에 투입되는 활물질·전해액 등 소재나 공정 장비 업체들은 미국 현지 수출에 대한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현지 대응을 위한 투자도 아직 진행 중이거나 생산 규모가 작은 만큼, 단기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양극재의 경우 높은 광물 원가와 지속된 판가 하락세로 직접적인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IRA 적격 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관세 영향으로 공급에 대한 수익마저 크게 꺾이는 등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침체에 따라 규모가 크지 않고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라인이 유럽·중국·국내로 다각화돼 있는 점은 위안거리로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미국(LG화학, 엘앤에프) 등으로의 현지 진출에 나설 수 있어, 현 시기의 위기 대응에 총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