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기본관세와 이에 더한 개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며,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해진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이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었다. 아울러 태국에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 관세 대상국에서 빠졌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지난달 25% 관세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를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미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온 바 있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전면 관세에 나서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특히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내걸고 있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기반 국제 통상 질서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수출을 책임지던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앞선 관세 발표로 25%의 별도 관세가 이날 자정부터 부과되며, 반도체의 경우 이번 품목에서 제외됐으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