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철옹성 ‘앱스토어 결제 강제’ 무너졌다…美 외부결제 전면 허용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의 ‘앱스토어 철옹성’에 균열이 생겼다.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던 기존 정책을 뒤집고 외부 결제를 전면 허용했다. 이는 애플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30% 수수료 모델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애플은 최근 미국 앱스토어(App Store)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항은 ▲3.1.1 ▲3.1.1(a) ▲3.1.3 ▲3.1.3(a)로, 개발자가 별도 권한 없이도 앱 내에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버튼, 링크, 안내 문구 등을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음악·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리더 앱(reader app)은 계정 생성이나 관리 사이트로의 연결도 애플 승인 없이 가능하다.
미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과 더버지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0년 시작된 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에픽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내에서 애플 결제를 우회한 자체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고, 이에 반기를 들었다.
미국 법원은 2021년 애플에 외부 결제 유도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최종 판결에서는 애플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자를 위축시키는 ‘스케어 스크린(scare screen)’ 도입도 금지됐다.
애플은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행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이드라인은 즉각 개정했다. 하지만 외부 결제에 대한 27% 수수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반응은 즉각적이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한 새로운 앱 버전을 제출했고, 애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포트나이트’ 역시 조만간 미국 앱스토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메타, 유튜브 등도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가이드라인 서문을 통해 “앱스토어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이라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앱은 새로운 규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유럽 지역은 이미 대체 앱마켓 및 자체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애플은 ‘인증(Notarization)’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통제를 유지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판을 흔드는 사건이다. 개발자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졌고, 애플에는 생태계 유지 전략의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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