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 세계 인공지능(AI)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국회가 AI 의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제언을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8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AI 강국위원회' 출범식 겸 첫 번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AI 강국위는 민주당 산하에서 AI 산업 관련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당내 구성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AI강국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단으로는 원내 인사인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와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등 산학계 인물을 발탁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퍼붓던, 자신의 'K-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의식한 듯 이날 참석한 업계 안팎 전문가들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기업과 학계 측에 적극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대부분 시간을 경청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강국위 간사를 맡은 황정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기업 대표와 단체들이 AI 인재 확보 어려움과 규제 문제를 강조했다"며 "이 대표가 여러 정책 제언을 오래 들었다. 산학계 의견을 잘 듣고 앞으로 AI강국위에서 만들 공약 등에 녹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가 재차 촉구한 AI 분야 병역 특례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중심의 야당 의원 37인이 지난달 말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병사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AI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애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야당 인사들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작년 11월 자체적으로 당내 'AI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최형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전날인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술 인재 양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에 본예산 대비 더 많은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AI 산업 등 미래전략 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염두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며 "AI 산업에 금년도 본예산(1조8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재 양성"이라면서 "정치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반도체도 AI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연금 개혁,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의제를 논의 중이다.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은 점차 이견을 좁히고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진행한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 인력 주 52시간 규제 예외)' 명문화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이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갱신 주기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는 절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