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편집국 종합] 2024년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격변에 직면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혼란 속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에 이르면서, 정치‧사회뿐 아니라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협상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는 폭풍전야다. 주요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ICT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ICT 정책부터 수출 환경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숨죽이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ICT업계는 ‘인공지능(AI)’을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2024년은 AI 시대를 활짝 받아들인 해였다. 생성형AI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구글과 메타에서 연이어 신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놓았고, 일상과 전 산업분야에서 AI 서비스를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I 기술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요성이 커졌고, 엔비디아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사건사고도 많았다. 지난 7월엔 전세계를 놀라게 한 글로벌 IT대란이 발생했다. 미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충돌하며, 항공‧통신‧금융 등 주요 인프라가 일제히 마비됐다. 국내에선 티몬‧위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터졌고, 5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수난도 계속됐다. 네이버 경우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경영권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IT 외교전으로 확대될 뻔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올해 구속됐다.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IT업계 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올해 우리 ICT산업에 의미와 과제를 던져준 사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2024년 ICT 산업,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산업계 충격받은 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ICT 정책도 올스톱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반도체⋅배터리 소부장' 연쇄 타격 위기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AI 시대 활짝 ▲엔비디아의 급성장 AI 핵심 인프라로 GPU의 중요성 확대 ▲크라우드스트라이크-MS 소프트웨어 충돌로 야기된 ‘글로벌 IT대란’ ▲국내 이커머스 업계 덮친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라인사태에 창업자 구속기소…네카오 수난시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방송·통신 정책 시계제로 ▲디지털혁신 가로막은 케케묵은 ‘망분리’, 드디어 규제 완화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제4이동통신 순으로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3일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계 충격받은 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ICT 정책도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3일 밤,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11일 뒤인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 운영이 전환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외정책 변수 관리도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계는 내외부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저하 등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 중이다. 지난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혼란한 시국 속에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계 우려가 큰 법안들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간 추진되던 ICT 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주도하던 AI 정책이다. 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앞세워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 관련 추경 예산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여당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통신분야에선 알뜰폰 활성화 종합대책 등의 논의가 미뤄졌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하는데, 최근 여당 의원이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 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후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반도체⋅배터리 소부장’ 연쇄 타격 위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 분수령으로 지목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의 표를 끌어모은 결과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국내 반도체·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시황 및 정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분주하게 짜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가장 큰 압박으로 여겨지는 요소는 관세 정책과 현지 보조금 지원의 축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등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10월25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단 10센트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해외 기업들이 돈 없이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백지화 가능성을 꺼내들기도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폐지와 내연기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통적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전면 철회하고, IRA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같은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업계는 반도체지원법, IRA 폐지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승리 전략을 위한 쇼잉(Showing)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IRA는 조지아, 테네시주 등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 투자 활성화 수혜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소라(sora)로 생성한 히어로 강아지 [ⓒ 오픈AI]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AI 시대 활짝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연일 신규 LLM 모델이 공개되면서 이용자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 AI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일명 ‘AI폰’으로 손바닥 위에서도 AI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신규 LLM 중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각종 추론 및 논리 기능이 크게 강화된 오픈AI의 ‘오원(o1)’ 모델이다. o1은 단순히 자연어에 익숙한 모델이 아닌, 수학 과학 논리에 특화된 모델이다. 이후 오픈AI는 o1 대비 고성능 모델 ‘오원-프로(o1-pro)’, 영상 제작 특화 모델 ‘소라터보(Sora)’를 공개하며 LLM 시장 선두주자 면모를 보였다.

오픈AI와 함께 LLM 분야 선두 그룹으로 꼽히는 구글, 메타에서도 연이어 신규 LLM을 공개하며 경쟁 열기를 높였다. 구글은 주력 LLM ‘제미나이’ 신규 버전 ‘제미나이2.0’을 공개한 바 있다. 메타에서는 ‘라마’ 시리즈 최신 버전 ‘라마3.3 70B’를 공개했다. 해당 버전은 기존 ‘라마 3.1 70B’ 버전을 기반으로 운영 비용을 줄이는 집중한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온디바이스AI 시대를 열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번역·통역’을 포함한 각종 AI 결합 기능을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AI가 일상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도 각종 AI 관련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개발한 LLM을 자사 소비자 대상 거래(B2C) 서비스나 직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구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는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국립 타이베이 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급성장 AI 핵심 인프라, GPU 중요성 확대

AI 기술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GPU는 본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설계된 반도체지만, 병렬 연산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AI 모델 학습과 추론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훈련과 추론에서 월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 AI 시스템 구축에 엔비디아 GPU가 채택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GPU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된다. 현재 상용화된 모델 H100에는 HBM3가 6개 탑재됐고, 내년 출시될 블랙웰 기반 B100·200에는 HBM3E가 8개, GB200에는 16개가 각각 탑재된다. 그러나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HBM 주문 물량은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담당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AI 메모리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HBM 생산 공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TC-NCF(열압착-비전도성 필름) 공정을, SK하이닉스는 MR-MUF(몰디드 언더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MR-MUF 공정은 적층된 칩 사이의 연결 신뢰성을 높여 수율을 개선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양사는 차세대 GPU에 탑재될 HBM에서도 기존 공식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HBM4 12단·16단 제품에서도 기존 MR-MUF 방식을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삼성전자는 기존 TC-NCF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D램을 붙이는 차세대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빠르게 넘어가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일부 항공사들 시스템이 마비된 지난 19일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승객들이 발권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MS 소프트웨어 충돌로 야기된 ‘글로벌 IT대란’

지난 7월19일 미국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충돌하며 전세계 850만대 PC가 마비되는 대규모 IT 대란이 발생했다. 항공·통신·방송·금융 등 주요 인프라가 일제히 마비되며 항공편 3만편이 지연·취소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당시 컨설팅기업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피해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델타항공은 6일간 6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되며 5억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위법행위나 중대 과실이 없었으며, 델타항공의 낡은 IT 시스템이 복구 지연 원인”이라며 반박했다. 미 의회는 조지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소환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신속 대응 콘텐츠 업데이트 과정에서 내부 검증 실패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고, 향후 소프트웨어 테스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이번 사태를 악용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서포트’를 사칭한 피싱 메일과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노렸다. 그러나 글로벌 IT대란이 발생한 후에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회계연도 3분기(8~10월)에 97% 이상 고객 유지율을 기록하며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에선 MS 애저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조합 사용 기업이 적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태 예방을 위해 단일 운영체제 의존도를 낮추고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솔루션 실시간 업데이트 정책과 내부 검증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사진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박에 붙어 있다. 2024.8.18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 업계 덮친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

티몬·위메프(티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지만,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마비 상태가 됐다. 티메프를 인수한 큐텐그룹이 소비자가 지불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 전달하지 않고 회사 인수 등의 자금으로 유용한 뒤 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을 싸게 팔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서서히 판매 대금 정산이 줄줄이 밀리기 시작했고, 불안을 느낀 판매자들이 티메프와 거래를 끊으면서 영업은 중단됐다. 7월말에는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급기야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본사를 점거하고, 환불을 직접 받기 위해 밤샘 버티기를 불사했다. 피해 규모 1조8000여억원, 피해자는 50만명에 달한다.

이 여파로 업계 관계자들은 큐텐그룹이 저지른 잘못이 국내 이커머스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자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재판 절차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 7명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 연합뉴스]

◆라인사태에 창업자 구속기소…네카오 수난시대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 한 해 IT 분야를 넘어 정치·사회적 사안 중심에 섰다. 먼저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일본 ‘라인야후 사태’로 진땀을 뺐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안 사고를 빌미로 운영사 라인야후 측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5월 초 소프트뱅크와의 A홀딩스 지분 협상 사실을 처음 밝히면서 ‘일본의 한국 IT 기술 침탈 우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라인야후 공동 대주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라인 지분매각 협상이 진행된 지 4개월여 만에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양사(네이버와 소뱅)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어렵다”고 수 차례 공식화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가 작년부터 지속되다 올해 창업자 구속기소로 정점을 찍었다. IT업계 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7월 구속된 지 101일만인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범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들의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일부 경영 제약 및 불확실성이 걷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카카오는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고강도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4개 사 대표이사 5명을 교체했다. 특히 카카오 본사는 임원의 27%를 교체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방송·통신 정책 시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총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반발해 야당 역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도 공석이다. 야당이 지난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이 위원장의 업무는 정지됐다. 이는 취임 3일 만으로, 현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지속적인 방통위 업무 마비로, 업계에선 우려도 나온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통위 간 소관법이 서로 상충되면서 통신3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각 사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통신3사가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에는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 과징금 조치를 공정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는 여기에 대응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업무 설명회' 현장. 서호진 금융보안원 금융혁신팀 수석팀장이 보안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혁신 가로막은 케케묵은 ‘망분리’, 드디어 규제 완화

AI와 클라우드 등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돼 온 ‘망분리’ 규제가 마침내 허물어지고 있다. 내외부 망을 분리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안 방침인 망분리는 지난 10년간 국내 공공·금융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해 왔지만, 가상 서버를 빌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대부분인 신기술 도입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있어 왔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우선 금융권 요구가 많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생성형 AI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 성과를 검증한 뒤 하반기엔 정규 제도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선 국가정보원이 망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체계인 다중계층보안(MLS)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가 획득해야 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의 망분리 조건을 등급제(상·중·하)로 완화하는 조치도 있었다. 이는 보안 요구가 낮은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망분리(소프트웨어적으로 망분리 효과를 내는 것)를 허용한 것이 골자다.

이처럼 정부의 망분리 완화 기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망분리를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이나 생성형 AI 도입이 쉽지 않았던 공공과 금융 영역에선 이를 기점으로 내부 업무생산성 향상부터 공공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수요가 민간 클라우드 및 AI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망분리 규제가 한편으로 국내 IT 시장이 글로벌 기업에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분리 완화에 맞춰 외산 IT 서비스가 국내 공공·금융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5G 28㎓ 80㎒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취소 일지. [ⓒ 디지털데일리]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제4이동통신

올초 윤석열 정부의 ICT 정책 가운데 단연 화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었다. 정부는 통신3사가 가지고 있던 5G 28㎓ 80㎒폭 대역을 회수하고, 이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5년간 주파수 이용을 비롯해 할당대가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정책금융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모를 통해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중심)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중심) 컨소시엄 3곳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경매 첫 날 세종텔레콤이 중도 하차하면서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의 맞대결로 전환됐다. 경매 5일차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3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 5G 28㎓ 주파수 할당 자격을 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법인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사항 이행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을 안내하는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다. 하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된다. 같은해 5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1차 주파수 대금 납입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으나, 자본금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됐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나 과기정통부 입장은 달랐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관련 서류가 적격검토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고 6월 들어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예고’를 통보했다. 이후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관련 청문이 진행되며 스테이지엑스 측 입장 표명이 이어졌지만 반전은 없었다. 청문 의견을 반영한 과기정통부는 7월31일자로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법인 선정에 대한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고, 주파수 경매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 지 약 254일만에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도 실패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