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는 8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부작용도 많이 늘고 있다’는 조인철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전해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다가 연구 현장의 반발을 샀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화두 역시 단연 R&D 예산 문제였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지난해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해 과학계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관련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R&D 예산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방안’을 묻는 박정훈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선진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또, ‘글로벌 R&D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최수진 위원(국민의힘) 질의에는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공동연구 추진하는 일이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