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OTT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취약계층 일부가 그 대상이다. 디지털 소비 변화에 발맞춰, 기존 통신요금 감면 위주의 디지털 복지 혜택을 부가통신비스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가칭)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물었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신 요금납부 뿐만 아니라 OT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바우처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명에 우선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사업은 OTT 구독료 등 콘텐츠 비용을 포함한 '디지털 비용' 중심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콘텐츠 소비가 더 이상 음성이 아닌 데이터로 이뤄지는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 만으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곽정호 호서대 빅테이터 AI학과 교수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9.7%에서 2022년 55.5%로 감소한 반면 콘텐츠는 7.6%에서 16.2%로, 디지털기기 역시 12.2%에서 27.4%로 늘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기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활용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디지털 소비 방식이 변화한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업자만이 져야하는 지를 두고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사업자나 OTT는 방발기금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 등)나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생기금 마련도 대안책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막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