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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118상담센터 10주년··· '데이터 3법' 후속대응 매뉴얼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9 1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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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신고·상담센터 ‘118 인터넷 상담센터’가 지난 18일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이했다. 3세대(G) 통신이 자리 잡을 때부터 다양한 상담 업무를 이어온 센터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KISA 118상담센터는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같은 민원 업무부터 해킹·피싱사고, 바이러스 감염, 소프트웨어(SW) 신규 취약점, 해킹 상담 등의 인터넷침해 신고 업무도 맡고 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정보보호산업분쟁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신청 같은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118상담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이다. 2016년 9만6651건부터 2017년 10만3873건, 2018년 16만3172건, 2019년 15만8214건 등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18상담센터는 이미 이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갖춘 상태다.

강혜영 118상담팀장은 “데이터3법 개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내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KIS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리 매뉴얼을 짜둔 상태”라고 말했다.

KISA는 모바일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올해 1월 말부터 기관 사업별 홈페이지에 산재돼 있던 상담·신고 기능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담지원 전용 대민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간단한 숫자 도메인을 도입해 민원 접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 팀장은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118상담센터가 설립한 지 10년을 맞이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18상담센터의 연도별 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13만4297건에서 2015년 11만7704건, 2016년 8만1631건, 2017년 5만3039건 2018년 4만5960건, 2019년 3만7272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강 팀장은 스팸 건수 자체가 준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간편 신고·차단 기능 활성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이 수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며 KISA, 금융기관 등이 협업해 스팸 근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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