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류 열풍과 함께 K-웹툰과 K-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 유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면서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조직의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4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드라마나 시리즈로 제작될 수 있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불법 웹소설·웹툰 유통 사이트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가 도박 및 성매매 광고에 활용되며 범죄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료로 웹툰을 보려고 접속했다가 도박에 중독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경 웹소설 작가(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도 "현재 불법 유통 사이트에 성인 대상 작품이 올라와 있음에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유하는 사람이 아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공유하는 사람 공유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을 모두 환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공유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유료 플랫폼의 신뢰도 문제도 불법 사이트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연주 웹툰 작가는 "유료 웹툰 플랫폼인 피넛툰이 폐쇄되면서 기존 구매자들의 구매 내역이 삭제되어 신뢰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 이용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료 구매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료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컨트롤 타워를 입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불법 유통 문제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상 교수는 "컨트롤 타워에서 저작권 법안을 입법화해야 관련 조직이 움직일 수가 있어 문제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훈 웹툰 작가는 "문체부가 업계와 정부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범부처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지금은 문체부 산하 기관의 관리 기관으로 전락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법무팀장 또한 "정부 차원에서 원활한 저작권 소송 진행을 위한 권리 입증 및 법무적인 소송 절차 지원, 그리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