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례없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결합 목적이 외형적 성장과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수준이 전체적인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강력한 인가조건이 붙거나 경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수자체가 불허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최대 쟁점사안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의 방송전이 여부다.

시장지배력 전이는 과거 방송통신 관련 대형 인수합병의 단골손님이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할때나 KT가 무선자회사 KTF와 합병할 때 각각 무선지배력의 유선 전이, KT는 반대로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경쟁사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우려할 만한 지배력 전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점유율 51.1%(2014년기준)를 기록 중인데 이는 이동전화 점유율(49.9%)보다 조금 더 높다.

이에 KT,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방송 및 결합상품 시장에 심각한 수준의 지배력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서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관건은 SK의 점유율 확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전체적으로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SK군의 영향력이 타 사업자를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KISDI는 “SK군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 수준을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보다 월등히 높았던 KT는 하향, 반대인 LG유플러스는 상향조정되고 있다. 2011년 이동전화 결합회선 점유율이 53.2%였던 KT는 2014년 35.1%로 이동전화 점유율 30.2%에 근접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도 2011년 결합 점유율 2.7%에서 2014년에는 13.7%로 이동전화 점유율 20%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결국 결합상품 점유율이 개별상품 점유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점유율 변도) 추세를 봐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라며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향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