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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 통신방송 M&A 대처 미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3-28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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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시장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 대립에 대해 1차적 문제점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목했다.

경쟁제한성 여부나 시장지배력 확대 및 소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방송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독과점 문제 뿐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심사기준이 없다보니 논의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실제 시장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정책 세부설계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건설적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노력도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매각 이전부터 씨앤앰 등을 비롯해 케이블TV 매각 및 통신사의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작 시장과 시민사회는 예측가능한 판단기준을 제공받지 못한 셈이다.

보고서는 미래부가 주회한 토론회, 공청회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의 형식적인 나열에 그치고 심사자료,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핵심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소비자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가이다"라며 "부당행위 규제, 소비자선택권 보장, 콘텐츠 다양성 제고 및 방송공공성의 실질적 보장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이에 대한 사업자와 부처의 실행의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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