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놓고 방송통신 시장이 뜨겁다.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양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마치 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다.

누구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유례없는 인수합병이고, 시장과 산업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제대로 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수시장 지배력만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거나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거나 아니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

허가가 정답일지, 불허가 올바른 선택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방송통신 시장이 빠르게 융복합 환경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수십년간 고착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메기가 시의적절하게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메기가 아닌 황소개구리라면 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심사숙고해 시장과 산업, 소비자에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허가 난다면 필요 없겠지만 조건부 허가라면 그 조건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지속적인 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활력을 주기 위해 집어넣은 메기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꾸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SK 약속에 경쟁사들의 “못 믿겠다”는 반박은 정부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년 뒤 지금과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방송통신 시장을 만들어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해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