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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결국 해 넘기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20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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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사업자간 첨예한 이견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자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법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유료방송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능력이 주목을 받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 등 유료방송점유율 규제도 소위에 회부됐다.

미방위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 상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KT의 강력한 반대에 국회도 법통과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특히, KT의 전방위적 공세가 진행되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KT는 지난 18일 미방위의 법안상정 이후 각 의원실을 돌면서 점유율 규제 이슈와 관련한 의견 및 자료를 전달했다. KT는 미방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산규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저해한 ▲도서산간 주민 방송시청권 박탈 ▲산업발전 저해 ▲위성방송 존폐 위기 공정경쟁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공은 다시 미래부로 넘어온 모습이다. 정부가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합산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경우 8VSB, DCS 범위 등 유료방송 규제, 활성화 정책도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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