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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이례적 공개 간담회…삼성전자 ‘고립무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05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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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요즘 이동통신·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말기 유통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직접 참석했고 이해관계자인 삼성전자 등 제조3사와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감한 주제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언론에 공개됐다. 방통위 5년 미래부 1년 동안 이 같은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민감한 현안을 언론에 모든 과정을 공개한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이번 공개 간담회 주제는 단말기 유통법이었다. 오래전부터 미래부가 법을 준비해왔고 이동통신사들을 규제해야 하는 방통위가 힘을 실어줬다. 방송통신 정책에서 협력, 또는 힘겨루기를 하는 두 부처지만 이번 단말기 유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견을 찾을 수 없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고,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통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통사들은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법도 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원칙을 같이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 알뜰폰 업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전폭적인 지지 성명이 이어졌다.

남은 것은 휴대폰 제조3사.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반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LG전자와 팬택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LG전자와 팬택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을 뿐 법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다. 삼성전자 역시 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보제공 거부, 공정위 규제 희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수차례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장관, 위원장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도 삼성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래부 담당과장의 기자 설명회, 윤종록 미래부 차관의 입장표명, 이경재 위원장의 미래부 지지 등 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거대기업 삼성전자의 반대로 분위기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규제 측면에서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간 합의가 이뤄졌고 미래부가 수차례 정보 비공개를 약속했지만 삼성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이례적으로 진행된 공개 간담회는 정부-이통사-LG·팬택-소비자단체-유통업계와 삼성전자간 대결구도로 정리됐다. 이통사, LG-팬택 모두 불만은 다소 있지만 국민편익 증대 차원에서 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국회도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편익 증대에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삼성전자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사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정부의 의지를 수용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지, 이번 공개 간담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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