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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못믿겠다는 삼성전자…미래부 선택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05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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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의 나홀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도입을 놓고 이동통신 업계와 LG전자, 팬택,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국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도 공개한 적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요지부동이다.

5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직접 참석했고 간담회 전 내용이 공개됐다.

삼성전자 이외에 법을 반대하는 사업자, 소비자단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자리의 성격이 짙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등과 관련해 사전에 수차례 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단말제조업계로 묶여 반대진영에 서있었던 LG전자와 팬택은 이 날 정부의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삼성과는 반대 자리에 섰다. 영업비밀 공개 우려는 여전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날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미래부에 몇 가지 개선을 부탁했다. 그 중 핵심은 영업비밀 제출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원복 LG전자 부사장과 박창진 팬택 부사장이 짤막하게 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요구와 우려를 전달했다.

이상훈 사장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지켜지겠지만 만약 외부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차례 정보공개 비밀을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장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는 기존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방통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미래부에서 수차례 삼성전자에 설명한 부분이다.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용자 관련 불공정행위는 방통위가 맡기로 결정했다.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삼성의 의견에 대해 재차 법취지를 설명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주장처럼 제조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려할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수차례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법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세부 내용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신 관련 정책을 쥐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한 뜻을 뭉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삼성전자 입장을 수용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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