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클린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질서가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외국 기업과의 협력, 규제 혁신, 개방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AI 솔루션을 실리콘밸리에서 만들 수 있다면, 서울에서도 똑같이 가능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자유와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승인 절차를 단축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와 관련해선 "공공 목적이 불분명한 규제는 제거하겠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주 제기해온 정책 변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 안정성을 위해 독립적 규제 검토기구와 경제영향평가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전국 단일 구조지만, 그는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면, 각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나 텍사스처럼, 규제와 세제가 기업 유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은 지역 상황에 따라 ±30%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고용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중대한 위법이 아닌 사안까지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이 안보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외국계 제약사가 한국에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AI 기반 의료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한국이 글로벌 기술 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동북아 디지털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은 방향 설정과 생태계 조성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강과 석유의 시대에서 디지털과 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개방성과 혁신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