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SW협단체, 민주당에 ‘AI 강국’ 로드맵 제시…“정책 일원화 시급”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14개 협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를 찾아 ‘AI·SW 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식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단체들은 정책 핵심으로 ‘AI·디지털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다. 현재 관련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개편하고 부총리급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기획부터 예산, 실행, 성과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일원화된 리더십 체계 구축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사전심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협단체들은 12개 주요 어젠다를 담은 ‘AI·SW 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제언집은 ▲AI·SW 인프라 강화 ▲산업 혁신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AI·SW 인프라 5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 10만건 데이터 유통과 거래법 제정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상용화 ▲AI·SW 인재 10만명 양성 ▲초거대 AI R&D 20개 과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물류·제조 등 6대 권역에 ‘AI+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트랙을 통해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AI 민원·복지 통합 포털,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등 포용적 생태계 조성 방안도 담겼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분산된 정책 구조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며 “이번 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돼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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