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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法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아냐"…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채성오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콜 몰아주기 아냐"…카카오T 블루 과징금 271억원, 법원서 뒤집혔다

[조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대해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부과한 27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통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서비스로, 배차 안정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승객이 최대 3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배차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1억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뤄냈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SKT 해킹 주범에 쏠리는 눈…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 '주목'

[김보민기자] SK텔레콤 해킹 주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 배후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일부 보안 전문가는 악성코드가 최초 설치된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소스가 약 3년 전 무료로 공개됐다는 점과 SK텔레콤 내부에 침투가 성공한 시점을 비교하면, 공격 시나리오와 주체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2022년 6월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초로 웹셸이 설치된 후 BPF도어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죠. BPF도어 등 연쇄 공격이 이어진 시점은 조사 중에 있는데, 일부 관계자는 이 또한 웹셸과 유사한 시점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협인텔리전스 업계 관계자는 "BPF도어 소스가 무료로 공개된 후 보관(archive) 조치로 공유가 비활성화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었고, 이는 SK텔레콤 악성코드가 첫 유입된 시기와 겹친다"며 "BPF도어도 웹셸처럼 오랜기간 시스템 내에 은닉해 있다가 정보 탈취를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사단을 비롯해 보안업계에서도 해킹 배후를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는 데 공감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후를 특정하거나 단정하는 데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담당 부사장. [ⓒ 배태용 기자]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담당 부사장. [ⓒ 배태용 기자]


김창환 현대차 "배터리·수소 직설계 투트랙으로 미래 주도…15분 충전·700km 주행 구현"

[배태용기자]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 기술을 양대 축으로 설정, 이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솔루션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피니언 '옥토버테크(OktoberTech) 2025' 행사에서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담당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동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은 전기차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일단락되고, 고객 중심 가치에 초점 맞춘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했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2030년경부터 수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수소의 생산-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준비를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대차는 스택 실시간 감지, 과압 방지 밸브, 내화제 적용 등 복합적 대응 기술을 통해 제로 이벤트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


세탁건조기 1등 논란…삼성 "국내 점유율 70%" vs LG "자사 55%"

[옥송이기자] 국내 일체형 세탁건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사옥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설명회를 열고, 전작 대비 개선된 올해 신작의 기술적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종훈 삼성전자 DA사업부 의류케어 담당 상무는 자사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국내 세탁건조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70%"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송 상무는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이후 1년간 국내에서 10만대를 판매했다"며, "저희 당사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 기준으로 점유율 70% 정도 차지한다. 확실하게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의 세탁건조기 점유율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LG전자 측은 "자체 추산했을 때 국내 세탁건조기 시장에서 LG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55%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는 시장조사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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