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 첨단산업본부장은 2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김문수 정부의 핵심 국가성장전략으로 ‘AI G3 도약’을 위한 3대 기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핵심은 글로벌 AI 시장 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언어모델(LLM) 및 반도체 인프라 초격차다.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민관 협력으로 기술 강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취지다.

◆K-LLM 개발 위해 ‘민관협력’…AI 생태계 전방위 지원

먼저, ‘K-OpenAI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3년 내 국산 LLM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KAIST 등 국내 주요 AI 사업 영위 기업과 더불어 민관 컨소시엄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개발된 AI는 공공 AI로 활용되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허브를 통해 전면 오픈소스 개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이 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데이터 확보에도 집중한다. 공공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민간 활용 창구를 확대한다. 산업별 공공 서비스형데이터(DaaS) 체계 구축함과 동시에 ‘AI 데이터 신탁제’ 및 데이터 이동권 도입해 체계적인 데이터 이용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국 AI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지역별 AI 특화 규제 유예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특화지구 마련 발판을 마련한다. 예컨대 대구 지역에서 의료 AI 기술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광주 지역에서 교통 AI 인프라 구축 규제 장벽을 낮추는 식이다. 또, ‘AI 혁신 허가제’ 도입으로 규제 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30일 이내 처리하는 등 행정 처리 속도도 높인다.

◆반도체 글로벌 위상 확보…10만 인재 양병 전략도

‘K-반도체 점프업 전략’도 포함됐다. 3대 초격차 전략으로 ▲팹리스, 소부장,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 투자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 설치 ▲민관 합동 ‘초격차 연합체’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 AI 반도체 독립 전략으로, 뉴로모픽·데이터프로세싱유닛(D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화에 집중한다. 연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 조성하고, 전국 ‘AI 반도체 실증 센터’ 신설한다.

오는 2030년으로 예정돼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예산 전폭 지원,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지원 창구도 넓힌다.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부품 사용 시 세제·가점 혜택 제공하고, 공공 공동 팹, 클린룸 구축 및 무상 초기 지원한다. 아울러 연 1조원 규모 반도체 공정거래법·소부장 특화 펀드도 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에 힘쓴다. 국가 반도체 전략물자 보호법 제정하고, 기술 유출·외국 자본 인수합병(M&A) 사전 심사에도 돌입한다. ‘K-반도체 위기 대응본부’ 상설 운영해 각종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맞선다.

AI 동작에 필요한 전력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도 준비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24시간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AI 개발은 특별히 전력요금 인센티브 및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한다.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인재 10만명 육성 목표를 내세웠다. 등록금·생활비·인턴십 전폭 지원과 더불어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군 대체복무 인정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산업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 구조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부’ 신설하고, 민간 출신 국가 최고 AI책임자(CAIO) 임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발표한 ‘규제혁신기준국가’를 목표로 선진국형 규제 체계 도입한다.

양향자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산업·인재·제도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전국가 모델로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