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더니…보안정책 안갯속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즉시 파면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탄핵된 인물이 됐다.
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비롯해 그간 정보기술(IT) 산업에 관심을 보였던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 국면이 도래하면서, 차기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따라 정책 기조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보안 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2022년 당선 이후 보안이 곧 안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취임 초기 당시 보안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사이버보안을 포함시켰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방한에 맞춰 사이버보안 협력을 공동성명 중 주요 내용으로 담기도 했다. 같은 해7월 보안 업계가 한 데 모인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축사를 했고,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례 핵심 행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 IT 산업군 중 매출과 기업가치 규모가 비교적 적은 보안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청년 화이트해커 8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기업들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을 약속하며 인재를 발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를 기점으로 보안 산업에 대한 윤 정부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보보호의날 행사는 장관급 행사로 치러졌고, 사이버보안 분야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예상했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시행한 사이버보안 펀드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언한 국정과제는 화이트해커 양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낙인이 찍혔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이미 보안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임기 초 보안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던 만큼 업계 안팎의 실망도 커진 분위기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자신했지만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조단위 매출을 내는 곳이 없고, 양자·인공지능(AI) 등 테마에 올라타지 않는 이상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경기가 꺾이면서 잠재 고객들의 투자 보따리가 묶이고, 공공 사업 집행까지 미뤄지면서 '올해도 쉽지 않다'는 우려를 토해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데이터보안 기업 관계자는 "국내 보안 기업들은 공공 사업과 내수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지난해 말에는 도전해 볼 만한 사업 공고가 올라오지 않던 때도 있었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보안 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로트러스트('누구도 믿지 말고 경계하라'는 보안 방법론)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던 패러다임 또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보안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두 번이나 공개한 만큼 실제 보안 산업 '부스트업(boost-up)'을 기대했지만, 결국 탄핵 국면을 맞이했고 제로트러스트 자체에 대해서 피로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다만 제로트러스트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방화벽 기업 관계자는 "6월 대선이 끝난 뒤, 그간 묶여있던 공공 예산이나 사업 등이 풀리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1·2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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