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약의 핵심으로 경제를 낙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제 저성장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각각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산업 등을 향한 지원 방향성이 각기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재원을 통해 인공지능(AI), 방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안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로 AI에 필요한 전력 확대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이준석 후보는 제조 공장 리쇼어링 및 지자체 자치권 부여 등 구조적 개선을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걸고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는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내걸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주체가 참여 가능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은 정부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세제 지원, 핵심 산업 혜택 등 유인책을 내걸면서도 공정한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안도 병행해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행위를 강력 근절하겠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이밖에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등의 공약도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토대로 민간·기업 자율성을 극대화한 자유 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인프라 조성·세제혜택·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러는 한편 반도체 연구개발(R&D) 등에서 요구가 있었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시간 개선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아울러 AI 등 대규모 전력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을 위해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해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실무성과 전문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유연한 규제기준 확립 등 구조적 혁신을 보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처를 축소 개편해 소관 분야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특정 부처가 예산을 독점하는 구조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안도 내놨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해 감면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진환하고,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값싼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조건으로 중국·베트남으로 진출했던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10년 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후보들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경제, 산업을 중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성장 주도를 위한 방안을 핵심으로 배치했다. 특히 신규·핵심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 기업의 투자 유인책을 주로 내놨다는 점이 공통적인 요소로 꼽힌다.

세부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를 담은 방법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도 엿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과 대규모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의 강도를 여타 후보보다 가장 높게 설정한 한편, 기존 당의 입장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시장 경쟁 공정성 등을 담은 근로자 권익 측면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정적 지원보다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 유연한 노동환경 등 친기업 중심 정책에 보다 집중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을 기반으로 한 기존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를 유지·확대하는 등 태양광 확대, 단계적 탈탄소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 측 전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정부, 지자체, 법안 구조 혁파가 중심이 되는 경제 성장 주도 전략에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적 지원, '100만명·100조원' 등 불명확한 수치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며 보다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