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이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됐다.

대선과 정권 이양을 거치는 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기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IT 정책 관련 기조도 안갯속이다.

특히 IT 업계에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추후 정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전환 관련 대규모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올해년도 예산안은 확정돼 있지만 이미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한 IT 예산 삭감이 있었고, 이마저 탄핵정국과 맞물려 각 기관들이 소극적 집행을 해왔다. 또한 대선과 정권 이양 기간에는 통상 정부·공공기관의 대형 IT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 경향이 크고, 이전 정권의 역점 사업이나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잦다.

만약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주요 공공기관장이 대체되거나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당분간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공공 IT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미 이상민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고기동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수장 공백 상태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원장 임기가 올해 8월 만료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다음 정권에서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출범한 국가AI위원회도 혼선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당장 정해진 것들만 소화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부터는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전 정부에서 중장기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영향이 IT 투자에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IT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예정대로 발주될 수 있어도 당분간 신규구축 사업은 줄어들 수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 수요예보 예정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공공부문 SW 사업 규모는 총 5조8316억원으로 전년보다 0.2%p가량 소폭 늘었으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금액이 전체의 70.3%에 달할 정도로 신규 사업보다 운영 사업에 치중돼 있다.

물론 조기대선과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공공 분야 AI 도입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으므로 주요 사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가 워낙 중요한 화두라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확실했던 탄핵 국면으로 묶여 있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잠정 중단된 공공 사업들도 재개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공공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정책 목표 하에 올해 총 430억원을 들여 정부24·국토정보플랫폼 등 7개 기관 9개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개편과 국가정보원이 준비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등 줄줄이 밀려 있는 관련 제도 개선 추진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