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미국 첨단 기술 분야 최고 싱크탱크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반미·친중’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평가했다. 시장 혁신 저해, 통상마찰 우려 등 직간접적 표현으로 국내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미 산·학계에서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해 주목된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달 초 공개한 ‘한국이 새 디지털 플랫폼 법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한국은 미국 주요 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새 행정부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야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안들은 공통적으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또는 사후에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국대우(MFN) 조항·멀티호밍 제한(입점 업체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문제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매출의 8%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조치에 나선다.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들을 종합하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과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미 빅테크가 유력시된다.

ITIF는 “미국과 한국 양국 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경쟁력이 줄어들어 의도치 않게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 테무,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올해 기준 알리익스프레스는 약 818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록했고, 테무는 580만 MAU로 빠르게 성장했다.

ITIF는 “쿠팡과 같은 일부 한국 기업이 여전히 많은 MAU를 보유하지만 새로운 규제 조항(자기 선호 금지, 데이터 공유 제한, 새로운 투명성 요건 등)은 주로 미국·한국 기업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중국 경쟁업체가 이들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쿠팡과 네이버 같은 토종 기업이 자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자체 선호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틈을 타 중국 플랫폼이 대안 서비스를 제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ITIF는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정책은 이 관계를 긴장시키고 중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ITIF는 “한국은 이 새로운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미국 새 행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강력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러링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의도에 따른 주요 우려 중 하나로는 자국 보호주의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ITIF는 “미국 관리와 기업들은 PCPA와 같은 기존 법률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반면, 한국 등 기업에는 이점을 제공한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 모두 한국의 디지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유연성과 역동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관계, 동아시아 기술 환경에서 한국 역할 등 한국의 광범위한 경제 및 무역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300만개 기업 회원을 둔 미국 최대 재계 단체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