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과기노조, "연구 카르텔 실체 무엇?"…6월 R&D 예산 공개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5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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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주최로 열린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는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확정돼 있던 (구)2024년도 R&D 예산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확정된 (구)2024년도 R&D 예산안과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신)2024년도 R&D 예산안을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도 정부R&D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전인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서결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과기노조는 "윤석열정부는 R&D를 윤석열정부답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정치적 수사와 목적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결단을 행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정치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R&D 예산 집행체계의 핵심인 기재부, 과기부, 산자부 등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정부조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비효율과 연구비 문제가 시작되는 근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누수 방지' 대책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상시적 구조조정 상태로 몰아놓고 연구인력을 내쫓아서 고사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서 보기에는 세수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만만한 R&D 예산을 삭감하고 그 중 일부를 대통령이 지시한 분야에 배정한 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며 "R&D 예산 거버넌스 구조부터 먼저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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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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