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3.9%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년도 주요 사업비도 올해보다 약 10.8%를 삭감한 2조1000억원에 그쳤다. 당초 예상됐던 20~30% 감소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부실한 연구개발이 우려된다. 또, R&D 사업평가에도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 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3조4000억원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며 “낡은 R&D의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퍼스트무브로 혁신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퍼스트무브 전략은 ‘R&D를 R&D답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가전략기술 등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20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해외우수연구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연구기관이 R&D의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글로벌 R&D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제협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 이 장관은 “(해외연구기관과의) 실력 차이가 크게 없으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거기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비율이 낮았지만, 관련 법제도를 고쳐 국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카르텔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과학기술계 일부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고 R&D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의 나눠먹기식 관행, 특정단체나 조직에 유리하게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데 과거의 잘못된 관행도 탈피해야 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가 R&D 예산은 10.5% 삭감됐다. 주요 R&D 예산만 보면 2016년에 이후 8년만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맡는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맡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

이 장관은 “일반 R&D 예산은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도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