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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선동·협박 아닌 호소·우려”…‘망사용료 논란’ 구글의 말장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1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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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크리에이터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향해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악용해 크리에이터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는 예상됐던 바와 같이, 망사용료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회에선 글로벌 거대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될 구글이 입법 저지를 위해 크리에이터(창작자)들을 볼모로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창작자들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명쾌한 해명을 내놓진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협박이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구글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는 창작자의 발언 있었다. 호소했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상못했냐”라고 질책하면서 "구글코리아는 5조원의 국내 매출 가운데 138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결국 구글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트래픽을 가져온 것인데 그에 걸맞는 투자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라며 국내 창작자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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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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