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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러시아 무역대금 결제? … “지극히 비현실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7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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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IT기업,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등 관련 기업들도 러시아 수출입대금 지급결제도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떠라서 현재로선 SWIFT망 배제 기간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가 국내 기업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일찍 상황이 종료되면 SWIFT망도 다시 재개될 수 있겠으나 중장기화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SWIFT망의 배제 원칙에는 합의했을뿐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무역 대금 지급결제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의 모든 외환결제는 먼저 SWIFT 코드를 생성하고 나가기 때문에 SWIFT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과 러시아 은행간의 신용장 및 추심 결제 등 여러 형태의 무역결제에 다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 결제망은 없고, 만약 있다면 암호화폐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 기업들이 그 방법으로 무역결제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일단, 기존 달러나 루불에서 암호화폐로 무역결제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우리 나라는 암호화폐를 무역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결제시 암호화폐의 결제 기준가격을 잡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암호화폐의 급등락을 고려하면 기준 시점에 따라 무역대금이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어 결제가격(과세표준)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각종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새롭게 적용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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