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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방 “러, SWIFT망 배제” 초강력 제재… 국내 IT기업 등 러 무역결제 비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7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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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SWIFT 배제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국제금융 지급 및 결제를 중단시키는 초강력 금융제재 조치다.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 필수적인 금융 거래의 제한은 물론 이는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흔들리게 함으로써 러시아 내부의 동요도 유발시킬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공격 수단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22일부터 단계적 금융 및 경제제재를 발표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SWIFT망 배제를 중요한 전략 옵션으로 남겨두었는데, 마침내 이를 꺼내든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기로 한 푸틴의 선택을 규탄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는 제재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금융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방의 영향력이 미치는 관할권내의 러시아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자산을 확인하고 동결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외국인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이른바 '황금여권'도 러시아인은 배제시킨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부호들이 시민권을 획득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외신들은, 앞서 미국과 함께 SWIFT 배제 논의를 놓고 고민해왔던 서방 동맹국들도 미국의 요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SWIFT 결제망은 러시아 은행들의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이와 연계된 서방 국가의 은행들도 러시아 지급결제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서방측도 어느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은 SWIFT 배제와 함께 미국이 서방 주요 동맥국과 함께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 지원 능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루블화의 대외 결제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한편 러시아의 SWIFT망 배제로, 현재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 거래중인 국내 은행들도 SWIFT망 배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했다.

현재 자동차, 기계, IT, 원자재 등 다양한 물품이 러시아의 교역되고 있는데, SWIFT망이 배제되면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만한 국제결제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러시아 무역 결제는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더구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상황이기때문에 대체망을 확보한다고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인물, 기업, 자산에 대한 제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보낸 무역대금이 이들과 연결된 계좌로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위반으로 해당 은행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 등이 전체 러시아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반면 수입 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 에너지 수입이 전체 러시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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