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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펫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07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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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케이아이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케이아이피가 핀펫(FinFET) 특허권 활용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핀펫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가’와 ‘나’가 특허권을 침해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했다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부터 약 6~10개월 동안 진행한다.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을 내린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출입 중지명력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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