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도마 오른 망분리···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망분리로 전환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8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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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기업·기관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인 망분리가 신기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망분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은 최소한의 인증을 하고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메인 중심 망분리 정책은 공공, 민간, 금융 3개 분야로 구분돼 각각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인트라넷과 인터넷으로,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망분리가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근무의 필요성 때문에 망분리 예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은행 등에서는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무실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을 내놓는다면 혁신을 가로막고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은 최소한의 인증을 주고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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