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T클라우드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완화 논의에 대해, 외산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가 자칫 국내 데이터 통제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규제 개편은 통상 논리가 아닌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석원 KT클라우드 클라우드영업1팀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KT클라우드 서밋 2025’에서 ‘정부 정책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제로 한 세션 발표를 통해 “CSAP 상·중등급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민감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게 통상 압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데이터를) 안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클라우드액트(CLOUD Act)라는 법이 있어서 미국 기업이 저장한 데이터는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며 외산 클라우드 도입 확대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권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SAP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본래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물리적망분리’를 전제로 했다가, 2023년 이후 등급제(상·중·하) 개편 이후 개방형 데이터만 다루는 하등급 시스템에 한해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하는 식으로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한국 정부의 CSAP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논리적망분리 허용을 상·중등급 시스템에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팀장은 이러한 통상 압력에 의해 CSAP 제도가 완화될 경우 민감한 공공 데이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을 적용했느냐 보다 누가 데이터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제할 것이냐, 즉 소버린 클라우드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KT클라우드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SAP 상등급 실증사업을 모두 수행한 사업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간협력형 클라우드 존(PPP존) 입주 역량과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한 운영 이력도 갖추고 있다. 최 팀장은 “이러한 기반은 향후 고등급 인증 시장이 개방됐을 때도 국내 CSP로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여력도 여전히 크다는 진단이다. 그는 “아직 전체 시장의 70% 이상이 클라우드화되지 않았다”며 “2030년까지 전체의 90%를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기준 클라우드 전환 대상인 공공 정보시스템 1만9536개 가운데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은 약 5465개(2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진흥 정책이 공공 클라우드 도입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 팀장은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 제도를 들며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했고 입찰부터 계약까지 수개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계약이 수주 또는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디지털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