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2022년까지 5조원 투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과학기술인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렸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법을 R&D 강화에서 찾았다.

이날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100+알파개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한다. 핵심품목 R&D 투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집행한다.

김 본부장은 “일본이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 시행한다.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외 추가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R&D 정책수립 지원과 핵심품목 사업 사전 검토 심의를 한다. 또 대기업 참여 장벽을 낮추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R&D를 중점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특히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R&D 사각지대가 생겼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주력 사업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혜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어느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각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비롯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국내 제도 정비라고 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와 관련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해소 등 먼저 나라와 나라 신뢰 관계 회복과 약속을 지키라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며 “한국에 이를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