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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지도데이터, 무조건적 반출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7-21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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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21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이 주축이 되는 미래산업의 원유와도 같다”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출신의 신 의원은 이처럼 최근 포켓몬 고(GO) 열풍으로 지도반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증강현실(AR) 등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지도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기업에 무조건적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이나 애플, 바이두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안보 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일각에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기존 조건부 지도를 쓰면 해결 될 일임에도 법인세 등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위해 지도 국외 반출을 원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지도 반출이 ‘구글을 위한 특혜’라는 점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구글은 광고 첨부 등 2차 가공을 통한 수익 확대가 불가능하단 점을 이유로 현재 조건부 지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해외의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를 주어야하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우리 안보에도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국내법 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는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기업 등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규제완화가 언제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며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4차 산업을 이끌 보물과도 같은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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