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지원금도 가계부채…상한제 폐지, 시기상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다. 중국 등 18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계부채 총 잔액은 1223조7000억원이다. 올해만 20조6000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총 664조5000억원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다.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은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부채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가계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빚이 깔려있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 인식 역시 충분히 공유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는 부채와 연관돼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는 늘어난다. 돌라는 돈을 잘 돌지 않고 돈을 빌려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만 늘어난다. 국민의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셈이다. 최근 대두된 조선업 구조조정도 이런 식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기로 했다. 당장 돈이 생기니 좋아 보이지만 조삼모사다. 언젠가 갚아야할 돈이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지만 다를 뿐이다.

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는 같다. 근본적 세출구조 혁신은 없다. 국민의 빚으로 급한 불만 끈다. 빚 폭탄은 다음 정부 몫이다. 최근 불거진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도 그렇다. 이런 인식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지원금은 그동안 통신시장을 왜곡하는 원흉으로 꼽혔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단말기와 고액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 유통점은 수수료를 챙겼다. 상한제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겼다.

지원금은 남의 돈이다. 결국 대출이다. 통신사 요금제 약정이 담보다. 대출을 받아 자신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비해 비싼 제품을 사도록 유도한다. 부채를 갚아야 하는 주체는 바로 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는 소비자의 빚으로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야 가계통신비 완화라고 생색내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는 모르겠다.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봉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