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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전체회의 취소…단말기 유통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24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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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가 끝나려면 며칠 남아있지만 여야간사간에 합의해 일정을 잡아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놓고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던 법안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빨리 통과시켜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치이슈에 정책이슈가 묻혀 아쉽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이외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관련 규제도 해를 넘기게 됐다.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심해 조율이 필요한데다 미방위가 파행운영되며 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내년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들 법안이 계류상태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래부의 내년 사업 추진도 발목이 잡혔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부 추진 1순위 법안이었다.

이 법이 통과돼야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하고, 단말기 가격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필요했던 방통위도 아쉬움이 크다. 매번 반복되는 과징금, 영업정지에서 벗어나 법제도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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