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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결산 ⑤방송] 유료방송 플랫폼간 갈등 정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23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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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도 방송 플랫폼간 갈등은 여전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KT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분쟁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며 방송정책을 총괄하던 정부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두 곳으로 양분됐다. 부처간 큰 잡음은 없었지만 UHD방송 활성화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의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차이도 보였다.

올 한해 방송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로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KT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세우고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일원화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KT그룹 미디어 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거대 IPTV 사업자에게 위성방송사 인수를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KT 입장에서는 억울할법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규제밖에 없었다. 그렇게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완화는 다른식의 규제의 탄생을 예고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 방송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올해에는 잠잠한 편이었다. 올해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로부터 받는 재송신대가(채널당 280원)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려는 지상파와 플랫폼에 상관 없이 공동대응에 나선 유료방송 업계간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4년만에 등장한 정부의 방송관련 종합계획도 발표됐다.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는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관심을 모은 방송사업자간 이해득실은 크게 엇갈리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다채널서비스(MMS)를 허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고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료방송 중 케이블TV 업계에는 규제 일원화라는 당근이 제시됐다. 또한 8VSB 도입 방안도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으로 고민 중인 케이블TV 업계에는 힘이 되는 정책이었다. KT 진영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 사안마다 사업자간 갈등, 정치적 분쟁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편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종편에 대한 편성문제점, 재정적 불안에 대한 우려와 품격 없는 방송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올해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도 마련됐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탈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 내년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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