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콘텐츠 제작·투자에 보상원칙 세워야
- 케이블, 보편적 시청권 확보위한 제도 마련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 업계가 마지막 논리대결을 펼쳤다.

30일 진성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vs 케이블?' 토론회에서 지상파 및 케이블업계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 물러섬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시청자들을 볼모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날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한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의무재송신 논란과 관련해 ▲일관된 재송신 정책과 원칙 수립 ▲콘텐츠 제작 및 투자에 대한 보상 원칙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재송신 정책 법개정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케이블이 지상파 접근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의무재송신이라는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정책적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같은 별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의무재송신 범위, 시아상황 평가 등의 원칙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내 콘텐츠 시장의 육성을 원했다면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플랫폼 위주의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간의 구도로 봐야 한다"며 "지금 시장은 투자자에 보상이 안되는 왜곡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은 케이블TV의 난시청 해소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SO가 난시청 해소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경우도 있는데 이제와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는 것은 좀 그렇다"며 "지상파 독과점 주장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성원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은 "시청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상파 재전송 대가와 디지털 전환은 결국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늘려 시청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편적 시청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최소한의 정보인 지상파 접근이 배제된다면 결국 경쟁에서 피해자는 시청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산업적 논리로 가더라도 보편적 서비스는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지상파 전체일지, 공영방송, 특정 프로그램일지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팀장은 지상파 프로그램으로 이익행위를 한 만큼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청 문제는 지상파와 시청자의 문제"라며 "중간에 케이블이 이익을 확보했다면 시청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지상파에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지상파와 종편간 형평성, 의무재전송 범위 개념, 지상파의 전파 사용료 납부, 종일방송 및 MMS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망라한 법·규제 패러다임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는 28,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방통위 중재로 의견을 나누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