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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중단까지 방통위 뭐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9-14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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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 양측이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방송산업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법원의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및 13일 SO들의 송출 중단 결의 등이 이어지면서 방통위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전송과 관련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음을 감안하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그동안 안일한 태도로 관망하다 결국 일을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14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케이블TV협회에서 열린 PP협의회의 긴급 총회에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 지상파 방송사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방송시장의 강자가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PP시장의 몫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산업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재판까지 가고 결국은 SO들이 재전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방통위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강식 리얼TV 대표는 "방송 행정의 난맥을 여실히 보는 것 같다"며 "업계를 대신해 방통위에 분명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상파 재전송 분쟁은 표면화 된 것만 1년이 넘었고 그 동안 후속과정이 진행됐지만 방통위는 그 동안 당사자끼지 협의하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고 방송산업의 균형발전, 일관된 추진전략, 사명감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실망스럽고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방통위 비판 발언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SO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전송 대가 논의가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방통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SO가 지상파에 프로그램 대가를 낼 경우 PP 몫인 수신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상파 집중 현상으로 중소PP는 물론, 유료방송 시장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이강식 대표는 지상파와 케이블이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상파는 간접광고, 가상광고에 심야방송도 허용하려 하면서도 케이블은 광고시간 초과시 몇천만원의 벌금을 예사로 물고 있다"며 "PP에 대한 배려나 시장 현실을 감안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자다 보니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왔다"며 "SO가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지불하면 당연히 PP 수신료가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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